'동일인제도' 검토했지만 제자리···공정위, 외국계 특혜 논란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간 동일인 제도 재검토에 속도를 높였지만 올해도 이변은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계 기업 특혜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8000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신규 대기업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동일인 제도' 개편 속도전···쿠팡발 제도 개선 이뤄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제도' 손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발'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곧 다가올 총수 지정 시기에는 이례적으로 외국인 총수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쿠팡의 총수 지정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조성욱, ‘디지털 갑질·동일인 제도·내부 거래’ 칼 빼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커지는 플랫폼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유형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내부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에도 손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갑질’근절…온플법 제정 속도=공정위는 우선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