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데이터경제 골든타임 눈앞···안전·신뢰 중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산업부,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14일 발족했다.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적용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산업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표준·통상·유통 등 각 분야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참

[뉴스웨이TV]‘여긴 어디?’ 취재진 피해 계단으로 직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 - 금융혁명의 시작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

데이터3법 국회 통과···바이오 기업 활짝 웃는 이유

제약바이오 업계가 오랜기간 기다려온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인터넷은행법·금소법·신용정보법, 21일 법안소위 통과 주목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이지만, 쟁점이 남아있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이날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논의대상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월24일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날 통과가

‘데이터 3법’ 19일 모두 통과는 힘들듯

여야가 ‘빅데이터 경제 3법(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3개의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이 각각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고, 본회의에 앞서 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본회의 일정도 예정했다. 다만,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모두 처리되긴 어려울 전

[2019, 이법만은 꼭!｜데이터 3법]통과 ‘초읽기’···개인정보 규제 얼마나 풀지 관건

여야가 비쟁점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에 ‘빅데이터 경제 3법(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에 논의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모두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법안이지만,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

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할 수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여야가 통과를 합의한 ‘데이터 3법’에 대해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최영애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여야, 19일 본회의 합의···‘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 통과 예상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비쟁점법안 120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이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은 이날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례회동을 열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쟁점법

[응답하라 민생법안]②데이터3법 향방에 달린 금융혁신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도 덩달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히, 정부여당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서 10개월 동안 계류중이다. 데이터 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