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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만 문닫는 일요일 13년···규제 재검토 목소리 확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시행 13년을 넘기며 오프라인 유통업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 온라인쇼핑 급성장 등 유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크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미미하며, 규제 형평성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여론수렴 미흡 지적속 법개정도 난관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예고한 터라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인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