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매도 개혁' 우수 국민제안 선정···동학개미 눈물 멈출까

'공매도 개혁'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되면서 제도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투자자들이 다양한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간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

공정위 인수위 1명 파견에···조직위상 격하 '뒷말 무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앞둔 가운데 인수위 파견 인원을 두고 갖가지 뒷말이 흘러나온다. 인수위에 6명을 파견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공정위 파견 인원이 1명에 그친 것을 두고 공정위 위상이 격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인수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

공정위, 24일 인수위 업무보고···플랫폼 규제·전속고발권 보완 등 논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한다. 플랫폼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전망이다. 22일 공정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