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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심교언·정창수·송석준 국토부 장관 4파전···장·단점 보니 '일장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가장 기본적인건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따라야한다. 마이크로하게(미시적으로) 보기보다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한다."(3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등장한
[2020 국감]김희국 “정부 일방적 수납차로 설계변경 지시, 도공 수천억 부담”
정부의 독단적인 수납차로 설계변경 지시로 한국도로공사가 수천억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4월 기존 100%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 8개 노선 44개 영업소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토지를 추가 매입해 톨게이트 확대·신설하기 위해 3351억80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늘공’ 접고 ‘금배지’ 도전하는 국토부 사람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뛰어 들어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부터 뛰쳐 나가서) 호랑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한 인사가 당시 사표를 던지며 선후배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30년 이상 건설·부동산·교통·국토 정책을 주무르던 늘공(직업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지고, 아예 국회에 입성해 여야 의원들 장벽에 막혀 끝내 펼치지 못한 정책 실행의 꿈을 보겠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