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FIU, 가상자산 규제 일부 완화···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관리'

가상자산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보제공의무인 트래블룰 적용 범위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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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태료 52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위반 등 약 9만건의 특금법 위반을 적발하고,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에 적용되며 기존 서비스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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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영업정지 처분 승소···법원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당국의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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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금융당국이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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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업계 대상 AML 제도 설명회 성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편한 평가 지표와 실무 적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며 업계의 변화 대응과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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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묵은 특금법 손질···FIU, 민생침해·가상자산 자금세탁 정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내놨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5년을 맞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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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범죄전력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 대상 법률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현행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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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FIU 과태료 납부···20% 감액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부과한 27억3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중 21억8천만원을 기한 내 전액 납부했다. 코빗은 보유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금에서 납부 재원을 마련했으며, 행정소송 없이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지적 사항은 조치 통보 전에 개선을 완료했으며,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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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영업정지' 취소 소송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신중히 결정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