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5개 은행 ELS 과징금 6000억원···1.4조원에서 '반토막'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5개 시중은행에 부과할 과징금을 총 6000억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며, 금융위원회의 제재안 보완 요구와 은행권의 자율배상, 분쟁조정 수용 등이 감경 배경으로 꼽힌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이억원 "홍콩 ELS 제재 정교해야···지배구조 개선안 현장 작동이 중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 재검토와 관련해 보다 정교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신중한 신호를 주고자 조 단위 과징금 규모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그는 금융지배구조 개편, 금가분리 규제, 생산적 금융 확대와 계층별 금융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은행

금감원, 국민·전북·케이뱅크 정기검사···소비자보호 방점

금융감독원이 올해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각 은행의 지배구조 및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 실태 등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마련, 과도한 관치 아닌 당국 책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을 두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외 사례 등을 살펴 본다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감독당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개입의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은행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발표···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80대의 초고령자 A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70% 수준 배상 예상) 30대의 B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45% 수준 배상 예상)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투자자들이 최소 0%에서 최대 90%까지 이르는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