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권한 VS 통제 공방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감독기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과도한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된 반면, 금감원은 수사권 남용 방지 통제장치 등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주가조작 근절, 조각투자 시장제도 개선 등 혁신금융과 자본시장 규제 방안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