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 학계···"금가분리부터 풀어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가 국제적 선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규제와 법리적 충돌, 혁신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금가분리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