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글로벌 관세 10% 등 추가 조치·주요국 동향 면밀히 파악"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청와대는 미국의 글로벌 관세 10% 등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에 나섰다. 상호관세 환급 지원, 한미 간 무역 균형 유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등 관련 부처와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10% 추가 관세를 공언하며 반발했다. 대법원이 무역법 122조 등 대체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어, 한국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