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토큰증권 상품 다양해진다···항공·선박·웹툰IP 등 '스탠바이'

토큰증권 발행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언급되는 회사들은 항공·선박·웹툰IP 등 기존에 발행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초자산을 다루는 만큼 시장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새로운 발행사의 진입은 토큰증권과 관련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체됐던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과 관련해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이 2차 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를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17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 감염병

성윤모 “규제 샌드박스 경제활력 제고 동력 되도록 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동력이 되고 기업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과 확산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2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수출 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민간 접수기구로 신설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블록체인

블록체인, 코인 접목 땐···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탈락?

정부의 산업 육성 약속과 달리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상(암호)화폐와 사업을 분리하기 어려운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부처 간의 눈치 보기로 시간만 허비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모인’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모인은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규제, 재점검해야”···국회 한 목소리

정부의 가상(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나왔다.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DECONOMY)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규제에 문제점이 있다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바른미래당),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자유

규제 샌드박스, 오늘(17일)부터 시행···첫날 총19건 신청

기업을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17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에서는 9건, 산업융합분야에서는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모두 현행 법

[상식 UP 뉴스]산업계의 모래놀이터···‘규제 샌드박스’란?

“특별법의 시행 시점으로 예고된 오는 4월이 되면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도 첨단 핀테크 서비스가 한시적으로나마 자유롭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월 2일 본지 기사 『[신년기획Ⅰ디지털금융 원년]생활 속으로 들어온 핀테크, 소외계층 해결은 숙제』 中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사업 모델, 새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