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포토]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위해 '4개 분야 12개 과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과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강북삼성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분야 규제 관련 기업애로 공유와 특례과제 쟁점 검토 및 관

[뉴스웨이TV]한덕수 "첨단산업 전쟁 반드시 이겨야"···'규제샌드박스' 기업 로보티즈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강서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발언했다.

[논란以法]민주당, ‘규제샌드박스법’ 속도전으로 재계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재계는 정부·여당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주도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주당은 대응책으로 규제 개혁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법 개정은 재계에서 원하는 사안 중 하나였다. 지난 1월28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만나 재계의

김태년 “2월 임시국회서 ‘규제샌드박스 5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추진을 선언했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 산

KB국민은행, 금융·통신 융합···원스톱 서비스 개발 나서

KB국민은행이 통신과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일 시행된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로 KB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