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도시정비 공사비 폭탄] 전문가 "정부 개입 최소화하되 조합의 전문성 강화해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도시정비 현장이 늘면서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 핵심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NW리포트]공시가 '하향' 속전속결하는 정부···"근본적인 처방 내놔야"

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공시지가는 여러지표와 맞물려 있는만큼 근본적인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

[11.10대책]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내달 시행···거래 활성화 '글쎄'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지만 전문가들은 냉각된 부동산시장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주택시장 긴급점검]①'조정'VS'대세하락'...전문가 10인에게 물어보니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장주로 꼽히는 아파트들도 수억씩 하락한 급매가 나오고 있는 한편, 또 어느 단지는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하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다.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맞이한 것은 맞으나,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인한 단기 조정인지, 대세하락기에 들어선 것인지 의견이 나뉜다. 이에 뉴스웨이는 28일 부동산 전문가들 10인에게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수는 '대세하락기'에 손을 들었다. 반면

[NW리포트]분당·일산 고밀주거지역 지정한다는데···

정부가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밀개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입장과 도심에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대책은 긍정적이란 의견이 갈린다. 한 언론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이를 1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밀주거지역은 성남시 분당·고양시

안산·대전·대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 효과는 미미"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곳이 있어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이미 임계치에 다달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탓에 현재 지방의 저조한 청약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

[윤석열 시대｜부동산 대예측①]규제 완화 기대감에···집값 '반등'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율, 부동산 과세 인하 등의 공약이 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국지적 상승이나, 기술적 반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대세하락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부동산공약으로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와 통합,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