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여야, 25조 추경 일정 합의···내달 10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예결위 심사 등 일정에 돌입한다. 추경안 세부 항목은 예결위에서 논의된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일반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함께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에, 나머지는 경제협력 및 국가안보 분야에 투입되며, 정부 출자와 국회 동의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12일 본회의 합의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본회의 의결 후 한 달간 활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에 투자기금 신설 등 한미관세 MOU 이행이 반영된다. 여야는 9일 특위 결의안, 12일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토큰증권법, 필리버스터에 또 밀리나···강대강 대치에 업계 촉각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토큰증권법 통과 시점이 불확실해졌다. 여야 강대강 대치로 조각투자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처리 시기가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尹 탄핵소추안 '불발'···與 집단퇴장에 정족수 미달(종합)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다시금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명) 총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

尹 탄핵소추안 '불발'···與 집단퇴장에 정족수 미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명) 총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 직후 자리를 벗어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하지 않은 결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