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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빅테크 고정밀 지도 반출···분수령 맞은 韓 공간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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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빅테크 고정밀 지도 반출···분수령 맞은 韓 공간정보산업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1대 5000 축적) 데이터 국외 반출을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가 해외 빅테크에 제공될 경우 시장 경쟁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관리법을 근거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최근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축적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보안·민

구글, 19년 만에 '고정밀 지도' 얻었다···일각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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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9년 만에 '고정밀 지도' 얻었다···일각선 우려도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2007년 첫 반출 요구 이후 19년 만에 한국 고정밀 지도를 받는 대신 영상 보안 처리는 물론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해외 기업의 첫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가 낳을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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