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 관세 무효 판결 여파···中企 피해 최소화 총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주요 협회들과 핫라인을 구축, 관세 관련 동향을 실시간 공유 중이며, 향후 환급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맞춤형 설명회와 컨설팅을 제공해 수출 중소기업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는 쏙 빠진 '관세 환급'···대규모 소송전 예고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관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한국 등 수출국, 미국 수입 기업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에 미온적이며,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소송 및 법적 공방 장기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