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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연계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가 결제 서버에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약 1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125만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와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반 기간이 길었던 점을 반영해 처분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제도 보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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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풍향계]코인 거래소 잔혹사···법적 분쟁에 당국 압박까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대규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두나무는 352억원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빗썸도 오더북 연동 등으로 신규 영업 정지와 추가 과태료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법원 판결이 이후 업계 전체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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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FIU, 한빗코 항소심도 패소···두나무로 쏠리는 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빗코는 고객 신원확인 미흡을 이유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결과로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처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으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유사 행정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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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FIU 과태료 납부···20% 감액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부과한 27억3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중 21억8천만원을 기한 내 전액 납부했다. 코빗은 보유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금에서 납부 재원을 마련했으며, 행정소송 없이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지적 사항은 조치 통보 전에 개선을 완료했으며,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하나은행, 3억7000만원 과태료 처분..."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사회 의결 미이행, 공시 누락, 보안 관리 소홀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중단됐고, 다수 임직원에게 징계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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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과태료 100만원'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

가끔 비둘기가 많은 공원, 광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분변으로 인한 건물 부식과 문화재 훼손, 털 날림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갑자기 날아올라 사람이 놀라거나, 충돌로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이에 환경부는 지난 2

금융일반

JB금융,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9200만원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의 조치도 내려졌다. 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자회사간 업무위탁사항 보고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다. JB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2019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총 16개 분기 보고회차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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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헬멧도 썼는데···' 오토바이가 경찰한데 잡힌 진짜 이유

헬멧을 잘 착용하고, 과속도 하지 않으며, 신호도 잘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해당 운전자가 지명수배범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힌 이유는 1차로로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로가 2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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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담배 한 대에 60만원?!

새해맞이 등산 많이들 가실 텐데요. 산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들, 알고 있나요? 우선 음주입니다. 산에서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돼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죠.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산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흡연도 안 됩니다. 처벌은 더 강하죠. 담뱃불로 산불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