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2720억 과징금에 불복 소송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을 통한 시장경쟁 제한을 문제삼았으나, 은행들은 부당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너지·화학

영풍 '카드뮴 오염' 과징금 항소심···'조업 기인성' 살펴본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낙동강 유출 여부와 증명 기준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영풍 측은 조업 인과관계와 토양 오염 원인 등을 두고 22일 서울고법에서 PPT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