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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보험개혁 예고한 금융당국···실손·車보험 정비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민생 밀접 상품의 제도 개편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차등화와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등 실효적 개선안이 추진 중이며, 과잉진료 억제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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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필수 의료 보장 범위 합리화···보험사·소비자에게 득 될까

정부가 실손보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비급여 항목 관리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해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