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과징금, 과태료, 과료, 벌금···무슨 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월 27일 본지 기사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회장 檢고발 면해』(주혜린 기자) 中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이릅니다.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행정 제재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돈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 형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금전적 징계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며 주차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무인카메라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징역,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