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 제분업계 6년 담합 적발···6710억원 무더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의 6년 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량 담합을 적발해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공급가와 물량을 수십 차례 합의했고, 정부 지원금 수령 중에도 담합을 지속했다. 이에 업체별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영지원금 지원 제외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채널

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 전격 지정···대기업 규제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기존 '법인 동일인' 체제를 종료하고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가 근거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면 적용받게 됐다. 쿠팡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채널

공정위 칼끝, 김범석 향하나···총수 지정 전환에 쿠팡 '초대형 후폭풍'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 의장이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 경영·지분·계열사 관리 등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과거 서류 제출의 허위성 여부와 법적 책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쿠팡의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계

[재계 IN&OUT]DB 김준기 회장 17개 위장계열사 논란 파장...공정위가 문제삼은 것들

▲2개 재단·15개 회사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 허위 제출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한 재단회사 활용 ▲공정거래법 각종 규제 면탈….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정조준했다.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등 재단 2곳과 회사 15곳을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문제가 된 회사는 총 17곳이다. 이른바 '위장계열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들 회

제약·바이오

상반기 내부거래 최대 규모 제약사는 '한미약품'

주요 제약사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최근 제약사 대상 관계당국 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대웅제약·유한양행·동아에스티·종근당·일동제약·제일약품·보령·HK이노엔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고, 콜마비엔에이치·JW중외제약·GC녹십자·휴온스·광동제약은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타깃 기업과의

ICT일반

공정위, 당근마켓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신

금융일반

금감원·공정위, '미정산'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정상화 방안 촉구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관계부처는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연해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공정위 사무처장, 금융위 디

게임

[확률공개법 100일]징벌성 규제에 혼란만···"게임사 자정노력 믿어야"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지 100일, 국내 게임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새롭게 확률 정보를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도 유저들은 정부에 민원을 쏟아내고, 정부는 하루빨리 처벌 1호 사례를 만들겠다는 듯 현장 조사에 나서며 게임사들을 압박해 온 탓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행태가 자칫 게임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게임사들의 자정노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

채널

공정위, 쿠팡 검찰 고발···쿠팡 "행정소송으로 부당함 소명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쿠팡은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공정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과 씨피엘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잠정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