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업 원하도급 거래, 상생으로 공정성 강화되나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요 종합건설사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선언했다. 지급 지연, 유보금, 부당특약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자재 단가 인상 반영 등 실질적 변화를 추진 중이나, 현장과 제도 간 간극과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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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건설업 원하도급 거래, 상생으로 공정성 강화되나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요 종합건설사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선언했다. 지급 지연, 유보금, 부당특약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자재 단가 인상 반영 등 실질적 변화를 추진 중이나, 현장과 제도 간 간극과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자수첩
[기자수첩]차액가맹금 판결이 던진 프랜차이즈의 숙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판결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존 수익구조와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원재료 공급 마진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되면서 계약서의 설명 의무가 강조됐다. 업계는 소송 리스크 확대로 변곡점에 직면했다.
증권일반
루센트블록, 인가 배제 정면 반발···"STO 진입 7년만에 물거품 위기"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혁신금융 사업자가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RX·NXT 컨소시엄 중심 인가에 대해 실증 사업자의 실적이 무시됐다고 주장했고, 기술·정보 유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하며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일반
토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투명성 강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하 CP)'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제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토스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CP 도입 선포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CP 제도가 원활하게
산업일반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고도화···"준법경영 실천"
KCC가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회사 안팎에 공표했다. 16일 KCC는 지난 15일 정재훈 대표 등 40여 명의 임원이 모인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서약하고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 시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감독 체계를 갖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KCC는 2012년 이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올해 한층 고도화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SR, 공정거래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거래 모델’이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SR은 올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협력업체 등과 모든 거래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해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
SR,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1일 정부의 공정문화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공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하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제시한 ‘공공기관
호반그룹, 450억원 규모 협력 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실시
호반그룹이 총 450억 원 규모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고 등급 기업에 선정된 뒤의 행보다. 호반그룹은 30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호반파크 2관(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 김진원 호반산업 사장, 협력사
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하면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시 가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관련 분쟁 접수 늘어”
올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과 대리점 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 사건이 각각 14건, 52건 접수돼 작년 상반기보다 40%, 68%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작년보다 17% 줄어든 1479건이다. 대규모유통 분야 사건이 늘어난 것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