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HDC, 정몽규 약식기소에 "은폐 의도 없었다"···법리 해석차 강조

HDC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친인척 관련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이 약식기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해당 사안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DC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산업일반

검찰, '계열사 누락 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벌금 1.5억 청구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일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회사 15곳을 소속 법

채널

배민온리 프로모션, 공정거래법 판단대 오른다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과 협약해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으나, 다른 배달앱 이용을 제한해 플랫폼 독점 논란이 제기됐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운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인터넷·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 차단 의혹, 정당한 제휴였다···적극 소명"

검찰이 경쟁업체 택시 호출을 차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이른바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

채널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제도 등 규제 20개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해 총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진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다. 담합, 또는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