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계,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경영 부담 가중···핵심 지원법안은 표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지원 법안은 표류 중이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