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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검토···범죄 성립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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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심우정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검토···범죄 성립시 조치"

심우정 검찰총장이 SK가(家) 이혼소송 중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지금 고발장이 3건 들어왔고, 수사팀에서 법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며 "그 부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대통령과 사적 인연 없다...이재명 수사 공정하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대통령과 사적 인연 없다...이재명 수사 공정하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3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이 후보자를 두고 외부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사적 인연이 없다"고 못 밖았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 후보자는 김 여사와

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정지 결정···8일만에 총장직 복귀

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정지 결정···8일만에 총장직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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