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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공동성명문 발표···"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산업 위축 초래"
국내 디지털자산업계는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규제가 산업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협의체는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창업·벤처 생태계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용자 해외 이탈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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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공동성명문 발표···"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산업 위축 초래"
국내 디지털자산업계는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규제가 산업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협의체는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창업·벤처 생태계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용자 해외 이탈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수첩
[기자수첩]여의도를 뒤흔든 실체 없는 유령, 과연 누가 만들었나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명확한 공개 없이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등 강력한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 전례와 업계의 탐욕이 뚜렷한 규제 움직임을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