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 점진적 축소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시장 내 레버리지, 특히 투자목적 담보대출과 갭투자가 거시경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보다 신용구조 결합의 본질적 위험성, 금융위기 확산 경로를 지적하며, 무주택자 주거안정·임대공급 재편 등 점진적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원정매입 비중 급감···3년 2개월만에 최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등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강력한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해지자 외지인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19.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2022년 1

은행

갭투자 원천차단 VS 서민 주거위협···사라지는 '조건부 전세대출' 논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잇따라 전세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갭투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30대 A씨는 최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자가 아파

[2022 국감] '갭투자' 63%가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넘는 '고위험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중 LTV 70%를 넘는 비율이 전국 기준

[이슈 콕콕]'500여 채 전세 사기' 세 모녀 첫 기소, 수법 어땠길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세 모녀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모녀 중 모친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수법을 썼을까요? 우선 모친 김 씨는 두 딸 명의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일부에게 '보증금을 못 주니 집을 매입하라'며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

尹 인수위 소형주택 주택 수 배제 검토···'투기 지원책' 전락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형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 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재개발 지역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줄어든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빌라

[6·17대책]잠실·삼성·대치동 ‘갭투자’ 못한다

정부가 서울 강남 잠실·삼성·대치동(삼성동 GBC+잠실 MICE 일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의 경우 구입후 허가목적대로 2년 동안 실제 거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