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논란···'타다·로톡' 데자뷔?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24명 의원이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한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화되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인데요.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 이미 과거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체가 낮은 수수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2건과 위원 추천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던 기준을 늘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가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NW리포트]통화녹음 논쟁 가열···"음성권 보장"vs"소비자 권리"

"갤럭시의 강점이던 통화 녹음 기능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죠." (20대 직장인 김모씨)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 기능이 연일 화제다.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다음달 23일 재산정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오는 11일 23일 재산정된다. 22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투협은 이달 4일 증권업 대출금리를 매월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각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재산정하고, 금리 수준 공시도 투자자가 알아보기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지연시 하도급대금 조정

앞으로는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납품 시기가 늦춰질 경우 지연에 책임이 없는 하도급 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줄어든다. 31일 연합뉴스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사 기간 연장이나 납품 시기가 늦어진 경우 하도급 대금을 늘리거나 조정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늘

[이슈 콕콕]“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2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전 부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단 1년. 이를 두고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특혜이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