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쿠팡 과징금 쇼크···플랫폼업계 개인정보 관리 '비상'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246억원 과징금과 168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 리스크와 실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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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쿠팡 제재처분 의결 결과 오늘 발표...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전망

개인정보위원회가 오늘 쿠팡의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 및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논란以法]개인정보 침해 ‘매출 3%’ 과징금···재계 “과도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이 될 점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기업 과징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

오전에 합의해 놓고 오후에 딴소리···‘데이터3법’ 개정 의지는 있나

여야가 ‘데이터 3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에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지만,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동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