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강영철의 기업 vs 정부]성심당, 인앤아웃...상생협약

우리 동네에는 독일식 빵집이 하나 있다. 독일에서 직수입한 빵기계와 자가제분한 호밀로 독일 정통 호밀빵을 구워 판다. 맞은 편 건물 대로변 1층에는 파리바게뜨가 있으나 이 빵집은 구석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빵집에 앉아 노닥거릴 수도 없다. 좌석이 없기 때문이다. 서서 주문하고 포장해 집으로 가야 한다. 원래 좌석이 없다 보니, 코비드 사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건강한 맛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매장판매보다

'엉터리' 소방용품 품질규제···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 "신기술 도입 제도 마련해야"

국내 소방제품의 품질관리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품질규제는 보수적인 인증 방식과 사전제품 중심의 관리 체제로 인해 성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목소리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8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재난 및 안전 분야 좋은 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방용품 품질규제의 현실과 발전과제를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

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중복규제에 신음···'사공' 많은 인허가에 표류하는 신사업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여러 시도를 이어왔지만, 현장의 기업은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커지는 가운데 동일한 사안을 여러 부처가 2중 3중으로 들여다보는 이른바 '중복규제' 행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재계 전반에선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처 간 중복규제를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사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경쟁력 갉아먹는 차별 규제···대기업 악마화 안돼"

학계가 한국경제 성장에 가장 독이 되는 요소로 '낡은 규제'를 지목했다. 특히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 규제 등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만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규제에 대한 MZ세대의 올바른 인식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낡은 규

한 컷

[한 컷]뉴스웨이 포럼, '한국경제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서 토론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강 이사장,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한국경제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글로벌 국가 중 성장률 상위권을 달리던 한국이 미궁에 빠졌다. 저성장을 넘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인 '불량 규제'가 한국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성장을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스웨이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규제' 관련 석학들이 모여 한국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