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실시공 근절 해법은]감리·CM·VE 고도화 필요···서류·현장 정밀도 올려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하자분쟁은 연평균 4400여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뉴스웨이에서는 부실시공의 본질적 원인과 그 해법을 하나씩 톺아보고자 한다. 건축주를 대신해서 부실시공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인 감리와 CM(건설관리자)이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비 인상협상

부동산일반

조달청 업무 이관 앞두고 전년보다 설계공모 늘린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조달청에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이전하기 직전에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급격하게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LH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186억원 규모다. 이는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8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만 9개 공공주택 블록의

금융일반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금감원, 작년 상장법인 139개사 심사·감리 종결···전년比 39% 늘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법인이 139개사로 나타났다. 작년 과징금 부과액은 49억80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가 종결된 회사는 139개사로 전년대비 39% 늘었다. 공시 자료 분석이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사, 재무제표 자진수정, 제보 접수 등으로 인한 혐의 심사·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