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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7개월 남은 코인 과세···학계 우려에도 재경부 "원안대로"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코인에만 중과세하는 조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미비 등 정책 실효성을 비판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과세 인프라와 법적 보완 없이 시행을 추진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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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에 세금 폭탄?···美 비트코인 결제 불편한 진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 양도소득세 등 복잡한 세금 신고가 요구되어, 일상적 사용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카토 연구소는 현행 세법이 비트코인을 자본 자산으로 분류해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소액 면세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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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시대]주식→부동산→코인?···과세 앞두고 아직도 헤매는 정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부터 코인 투자의 소득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예 과세 폐지를 추진하며 여야가 맞서고 있다. 세부 규정과 인프라 부족, 형평성 문제,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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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본 유출 막을 것"···국민의힘, 내년 코인 과세 정면 반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해 주요 거래소 대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세 형평성, 청년층 자산 형성, 자본 유출 우려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국민의힘은 산업 육성 중심의 정책 전환과 글로벌 규제 기준 반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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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어렵다”는 업계, “문제없다”는 정부···누구말이 진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가운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득원가 문제, NFT(대체불가능토큰) 탈세, 가상자산 별 명확한 과세기준의 부재 등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내년 과세에 대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