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건썰] 공급대책, 문제는 계산하지 않은 수요자 접근성
정부가 지난 26일 공급대책을 내놨다. 기존 공급 계획이 주춤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공공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정상화 입법 조속 추진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및 규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