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5.1→2.6%···국가채무비율 49.8%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은 4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 2023∼202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초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62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

공무원 보수, 장차관은 10% 반납···4급 이상 동결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

반도체 산업에 1조원 투자···공급망 강화 3조2000억원

정부는 내년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도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중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내년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학과를 확대하고 반도

산업부 예산 10조7000억원···반도체·원전 집중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4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보다 3.7%(4134억원) 감소했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639조, 전년비 5.2%↑···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13년만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국세 400조5000억원과 국세 외 수입 225조3000억원을 합쳐 625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2조3000억원, 추경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