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코인?···과세 앞두고 아직도 헤매는 정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부터 코인 투자의 소득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예 과세 폐지를 추진하며 여야가 맞서고 있다. 세부 규정과 인프라 부족, 형평성 문제,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미래 바꾼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 재편의 중심에 서며, 전통 금융사들도 지급·정산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24년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 규모가 2.5조 달러에 달하며, 실시간 정산과 수수료 절감 등 혁신이 가속화된다. 소비자 보호 및 법적 규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李 정부 국정과제 비트코인 ETF, '이 것' 없다면 하늘의 별따기

국내 비트코인 ETF 도입을 위해선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커스터디언 지정, 차익거래 메커니즘 등 미국과 같이 완비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물시장 도입과 기초자산성 명확화,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강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