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2주년 특집

"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

"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제정된 지 20년도 넘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차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여명에

불량 규제가 기업 성장 좀먹는다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

불량 규제가 기업 성장 좀먹는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젊은 직장인들은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 중 셋에 하나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20년 후 제2의 삼성이나 SK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 점차 세계 속에서 도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 규제, 선진국보다 높아!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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