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증권 판명시 규제 준수 안했으면 제재대상"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과 관련해 "증권으로 판명됐을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임왕섭 KT&G NGP사업본부장 "릴 글로벌 매출액 지난해 2배 성장"

KT&G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15년 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T&G와 PMI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KT&G-PMI 전자담배 '릴(lil)' 글로벌 수출 계약 발표' 행사를 열고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대상 제품은 KT&G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인 '릴 솔리드',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 등의 디바이스와 전용 스틱 '핏', '믹스', '에임' 등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 상식적이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노동조합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은행)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을 다른 이유를 붙여 (노조가)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사측에서 결정

이원재 "이달 말 전세 사기 방지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재초환부담금 1억 넘는 단지 5곳으로 줄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폭이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지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최대 50% 부담금 감면 혜택이 신설될 전망이다. 29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입법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 적용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19 상흔 치유···부실 가능성 대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늘어난 빚은 방역조치라는 불가피한 것에 따른 대출이다. 정부는 이를 그대로 두지 말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제도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