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시 공급확대엔 '효과'···집값잡기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양가상한제 운영의 합리화를 약속하면서 조만간 분상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는 분상제를 완화하더라도 공급에 속도를 올릴수는 있겠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분상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서울 분양 불패 끝···초양극화 불러

기존의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만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오가고 있다.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 당첨금에 버금가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분상제 미적용 지역에서는 미계약 아파트들이 속출해 결국 양극화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 연초에는 분상제 미적용 지역인 강북, 은평, 도봉구 등 7개구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미계약 물량으로 남은

공공은···강남서 4억원 아파트 짓겠다는 김헌동

"고덕·강일 지구와 위례, 마곡 등에 SH공사 소유 땅이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 즉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시작하려 한다."(지난달 31일 강남 내곡지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헌동 SH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와 크게 동떨어진 로또 아파트만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고분양가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공기업 사장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