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LH 흑역사 끝내려면···'선 재정투입'이 관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되는 임대주택 적자와 260조원대 부채를 감당하려면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추가 토지보상비 부담도 크고, 교차보전 방식 대신 주거급여 등 직접 예산지원을 통해 LH가 본연의 공공임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너지는 주택 메커니즘···공급대란 온다

"국내 주택사업은 시공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적잖은 시행사들이나 조합들도 함께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막혀버리면 사업 자체를 끌고 갈 여력이 없다. 현재 주택 공급 시장 메커니즘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갖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주택 사업 마저 직간접적으로 막아서는 모습마저 포착되는 분위기다. 일부

철근 누락 LH, '전관예우'가 문제다?

"(공공주택) 설계도 감리도 시공도 모두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예우 문제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주택공사 전신으로 따지면 역사가 어언 70~80년이 되었는데, LH 전관 출신이 참여하지 않은 설계나 감리회사가 어디 있나. (나아가) 그렇게 따지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고위직 판·검사 출신인데 전관인 판·검사 출신들이 소송전에서 변론하면 안 되는 거다. 전형적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