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물적분할 주주보호 자율규제, 실효성 없다"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을 신설한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일부 코스피 상장사만 해당되는 데다 여전히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물적분할‧합병 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금

카카오·SK·신세계, 대어급 자회사 IPO 계획 줄줄이 빨간불 전망

오는 5월 말부터 기업의 '쪼개기 상장' 규제를 강화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당장 올해 자회사 상장을 계획 중이던 대기업들도 계획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SSG닷컴 등 기업공개(IPO)를 예고했던 기업 다수는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이후로 상장 시기가 밀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6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계열기업

주주 소통 없는 '깜깜이 쪼개기 상장' 사실상 어려워진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주주 동의 없이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분할 자회사도 증시에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변경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를 할 때 이사회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했을 때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해지며 주주들에게 거래 관련 내용과 사유를